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박정|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심사개선#자동부의폐지#책임성과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원회 심사 마감 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던 제도를 폐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5조의3과 제106조의2 제10항이 폐지되어 자동부의 규정이 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심사 주도권이 위원회 중심으로 강화되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심사 마감 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던 제도를 폐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5조의3과 제106조의2 제10항이 폐지되어 자동부의 규정이 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심사 주도권이 위원회 중심으로 강화되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