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행정·지방자치
박정|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심사#국회권한#자동부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을 더 꼼꼼하게 확인할 기회를 가져요.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을 더 꼼꼼하게 확인할 기회를 가져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못 하면 자동으로 통과되는데, 이 자동 통과 제도가 없어져요.
현재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못 하면 자동으로 통과되는데, 이 자동 통과 제도가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국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철저하게 점검돼요.
정부가 국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철저하게 점검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늦게 통과되면 국가 사업이 미뤄질 수 있고, 국회가 협상의 무기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이 늦게 통과되면 국가 사업이 미뤄질 수 있고, 국회가 협상의 무기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