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문화·체육·관광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여행사#여행객보호#안전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여행상품을 구입하는 여행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여행상품을 구입하는 여행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 여행사가 규제 밖이었는데, 앞으로는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온라인 여행사가 규제 밖이었는데, 앞으로는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목적지의 안전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어서 더 안전한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목적지의 안전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어서 더 안전한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 여행사의 새로운 의무가 비용으로 이어지면 여행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온라인 여행사의 새로운 의무가 비용으로 이어지면 여행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