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재난·안전
김형동|국민의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홍수·가뭄 대응#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지역 주민, 특히 홍수와 가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지방 지역 주민, 특히 홍수와 가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홍수와 가뭄 피해가 나면 사후에 복구하는 중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미리 예방하고 대응하는 지원 센터를 만들어요.
현재는 홍수와 가뭄 피해가 나면 사후에 복구하는 중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미리 예방하고 대응하는 지원 센터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센터 운영에 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새로운 센터 운영에 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