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6-02-26
3
체계자구 심사
2026-03-11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문화·체육·관광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예약투명성#공정한기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육시설 예약 규칙이 없어서 불투명하지만, 앞으로는 예약 기준을 공개하고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요.
현재는 체육시설 예약 규칙이 없어서 불투명하지만, 앞으로는 예약 기준을 공개하고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특정 단체에만 시설이 몰려주지 않도록 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특정 단체에만 시설이 몰려주지 않도록 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약 공개만으로는 공무원과 특정 단체 사이의 뒷거래를 완전히 막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예약 공개만으로는 공무원과 특정 단체 사이의 뒷거래를 완전히 막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