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강승규|국민의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광물자원#심해저자원#자원안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단의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자원 탐사·개발을 다시 포함하고, 해외자산 매각 의무를 제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광해공단의 사업범위를 해외자원과 심해저자원까지 확대하고 해외투자매각 근거를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차원의 광물 확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와 시장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공단의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자원 탐사·개발을 다시 포함하고, 해외자산 매각 의무를 제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광해공단의 사업범위를 해외자원과 심해저자원까지 확대하고 해외투자매각 근거를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차원의 광물 확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와 시장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