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환경·에너지
강승규|국민의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물자원#탄소중립#반도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배터리 기업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반도체, 배터리 기업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 하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다시 적극 추진해요
현재는 안 하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다시 적극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리튬·코발트 같은 핵심 소재가 충분해져서 반도체·배터리 가격이 싸지고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져요
리튬·코발트 같은 핵심 소재가 충분해져서 반도체·배터리 가격이 싸지고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전에 해외 자원개발로 완전히 손실을 본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해외 자원개발로 완전히 손실을 본 경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