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서범수|국민의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인제폐지#압류등록등재#규제일몰제폐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 폐지와 규제 일몰제 폐지 및 압류등록 규정의 명시다.
✅ 봉인제 폐지, 검사·정비 규제 일몰제 폐지, 압류등록 촉탁 시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 실시간 확인으로 보안과 편의가 증가하고 재발급 및 행정비용이 감소하나 시스템 신뢰성 관리 필요.
✅ 봉인제 폐지, 검사·정비 규제 일몰제 폐지, 압류등록 촉탁 시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 실시간 확인으로 보안과 편의가 증가하고 재발급 및 행정비용이 감소하나 시스템 신뢰성 관리 필요.
의안번호: 221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