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정동만|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전환#서류제출거부#출석거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사·조사 불응을 벌금에서 형벌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류 제출 지연과 출석거부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과 공익은 높아지나, 과도한 형벌 위험과 절차보장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감사·조사 불응을 벌금에서 형벌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류 제출 지연과 출석거부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과 공익은 높아지나, 과도한 형벌 위험과 절차보장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의안번호: 221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