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행정·지방자치
정동만|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감시권#형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회 감사에 호출되는 증인과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사람들이에요
지방의회 감사에 호출되는 증인과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과태료 500만원에서 벌금형으로 바뀌어 불응할 때 처벌이 강해져요
과태료 500만원에서 벌금형으로 바뀌어 불응할 때 처벌이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공무원 비리를 더 잘 적발할 수 있어서 당신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요
지역 공무원 비리를 더 잘 적발할 수 있어서 당신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소환이나 억울한 혐의로 형벌받을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과도한 소환이나 억울한 혐의로 형벌받을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