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고용·노동
김소희|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규제#연구개발#고소득전문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이 영향을 받아요.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 근무를 못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집단은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현재는 모든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 근무를 못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집단은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이 대상이면 퇴근 시간이 없어져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할 수 있어요.
이 대상이면 퇴근 시간이 없어져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직업이 대상인지 기준이 애매해서 회사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직업이 대상인지 기준이 애매해서 회사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