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1
이종배|국민의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근절#전통시장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가맹점의 관리와 환전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맹점 등록 정보를 공개하고 부정유통 행위를 유형별로 제재하며 과징금·과태료 체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위반 조사 강화를 통한 신뢰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맹점 등록 정보를 공개하고 부정유통 행위를 유형별로 제재하며 과징금·과태료 체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위반 조사 강화를 통한 신뢰를 높인다.
의안번호: 2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