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보호#산불 방지#화재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찰·궁궐 같은 역사문화유산을 소유·관리하는 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찰·궁궐 같은 역사문화유산을 소유·관리하는 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유산 내부 화재만 대비하고, 앞으로는 주변 산의 나무를 제거해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해요
현재는 문화유산 내부 화재만 대비하고, 앞으로는 주변 산의 나무를 제거해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역사문화유산이 산불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해서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어요
역사문화유산이 산불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해서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변 산의 나무를 많이 제거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주변 산의 나무를 많이 제거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