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보존#산불대응#안전공간설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정문화유산 주변에 일정 거리의 안전공간을 설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림 인접부의 나무 제거로 산불 차단을 강화하고 긴급 시 즉시 조치를 우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보호 강화가 기대되지만 비용·실효성 등의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림 인접부의 나무 제거로 산불 차단을 강화하고 긴급 시 즉시 조치를 우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보호 강화가 기대되지만 비용·실효성 등의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