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행정·지방자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수산업 규제#권한 이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도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주도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정부가 정하는 어구 규모와 조업 규칙을, 앞으로는 제주도지사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중앙정부가 정하는 어구 규모와 조업 규칙을, 앞으로는 제주도지사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주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 정책을 더 빨리 세우고, 어민들이 지역 상황에 맞는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주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 정책을 더 빨리 세우고, 어민들이 지역 상황에 맞는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주도가 어민 표심에 휘어 규제를 약하게 하면 수산자원 고갈 우려가 있어요.
제주도가 어민 표심에 휘어 규제를 약하게 하면 수산자원 고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