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수산권한이양#도조례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지사에게 수산업 및 자원관리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특정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행정의 신속성과 현장 적합성 증대이지만, 권한 남용과 지역 간 불균형, 법적 불확실성이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특정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행정의 신속성과 현장 적합성 증대이지만, 권한 남용과 지역 간 불균형, 법적 불확실성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