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보호#문화재보호#산불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과 긴급 입목벌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만들고 긴급 필요 시 입목벌채를 허가나 신고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 문화재 피해 감소와 대응 속도 향상 같은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생태 영향 및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만들고 긴급 필요 시 입목벌채를 허가나 신고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 문화재 피해 감소와 대응 속도 향상 같은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생태 영향 및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