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9
법무·사법
정춘생|조국혁신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청구#역사정의#명예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4촌 이내 친척인 유족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4촌 이내 친척인 유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자식·부모·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카·삼촌 등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배우자·자식·부모·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카·삼촌 등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안에서 더 많은 사람이 조상의 억울한 판결을 뒤집고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갖게 돼요.
집안에서 더 많은 사람이 조상의 억울한 판결을 뒤집고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갖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유족 자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유족 자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