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9
정춘생|조국혁신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확대#유족인정#인지청구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심 자격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촌 이내 방계혈족 가운데 제사나 무덤 관리자로 유족으로 인정받아 재심 자격이 생긴다, 그리고 제12조의3으로 인지청구 특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심 접근성 증가로 희생자 명예 회복이 촉진되나, 관리 부담 증가와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촌 이내 방계혈족 가운데 제사나 무덤 관리자로 유족으로 인정받아 재심 자격이 생긴다, 그리고 제12조의3으로 인지청구 특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심 접근성 증가로 희생자 명예 회복이 촉진되나, 관리 부담 증가와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