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09
정보통신·개인정보
정진욱|더불어민주당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디지털취약계층#해킹피해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자, 저소득층 등 디지털에 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고령자, 저소득층 등 디지털에 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침해사고 발생 시 현재는 개인이 대응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해줘요.
침해사고 발생 시 현재는 개인이 대응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휴대폰 해킹처럼 갑자기 피해를 입을 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
휴대폰 해킹처럼 갑자기 피해를 입을 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정말 빠르고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정부 지원이 정말 빠르고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