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9
정진욱|더불어민주당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긴급지원#25조의2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5조의2 신설로 긴급 상황에서 지원근거와 보호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나 비용과 실행 주체 문제는 남아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과 차별 감소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재원 조달의 리스크가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5조의2 신설로 긴급 상황에서 지원근거와 보호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나 비용과 실행 주체 문제는 남아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과 차별 감소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재원 조달의 리스크가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