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9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유지권#국회회의#참석자전원발동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도록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회의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의원뿐 아니라 모든 참석자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회의 운영의 질서와 효율이 높아지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입법·예산 심의가 강화되나, 남용 우려도 남는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도록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회의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의원뿐 아니라 모든 참석자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회의 운영의 질서와 효율이 높아지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입법·예산 심의가 강화되나, 남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