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0
김정재|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임제한#비밀누설금지#해촉처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원의 연임 제한과 비밀 누설 금지로 장기 연임 폐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임 횟수 제한과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해촉이나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연임의 편향을 해소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며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임 횟수 제한과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해촉이나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연임의 편향을 해소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며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의안번호: 2210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