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09
산업·기업
박덕흠|국민의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 안정#농민지원#정부개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쌀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쌀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쌀값이 평년보다 7%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대량 매입해서 가격을 올려줄 수 있어요
쌀값이 평년보다 7%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대량 매입해서 가격을 올려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쌀값이 급락해도 정부가 사주니까 농민 소득이 보호돼요
쌀값이 급락해도 정부가 사주니까 농민 소득이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사들인 쌀을 어떻게 처리할지 불투명해요.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
정부가 사들인 쌀을 어떻게 처리할지 불투명해요.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