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9
범죄·형사
정춘생|조국혁신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형#보상금#유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형이 집행된 사람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사형이 집행된 사람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천만 원 이내 보상인데, 앞으로는 7천만 원 이내로 늘어나요
현재는 3천만 원 이내 보상인데, 앞으로는 7천만 원 이내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의 잘못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의 잘못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