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09
산업·기업
조승환|국민의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기업#지역경제#주민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을기업을 만들거나 운영하려는 지역주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마을기업을 만들거나 운영하려는 지역주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을기업을 지원할 법이 없어 불안정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법으로 뒷받침해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줘요.
현재는 마을기업을 지원할 법이 없어 불안정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법으로 뒷받침해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의 빈 건물이나 놀고 있는 물건들을 활용해서 돈도 벌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 더 쉬워져요.
우리 동네의 빈 건물이나 놀고 있는 물건들을 활용해서 돈도 벌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면 사업이 자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면 사업이 자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