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09
조승환|국민의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기업#지역경제활성화#주민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을기업의 정의와 사업범위 확대 및 주민복지 포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념·사업범위 확대, 중앙-지방 지원체계 강화 및 위원회 설치 가능 등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자원 활용으로 수익창출과 복지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비용 등 부작용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