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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장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도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취지가 가업 승계에 집중되고, 상장기업의 과세혜택 남용 가능성 감소와 제도 공정성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