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2
조세·세금
차규근|조국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상장기업#증여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기업의 경영진이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 영향받아요.
상장기업의 경영진이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장기업도 가업 물려줄 때 세금을 많이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그 혜택을 못 받아요.
현재는 상장기업도 가업 물려줄 때 세금을 많이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그 혜택을 못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커지니까 경영권 이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커지니까 경영권 이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장기업 경영권이 정부 정책에 따라 불안정해지면 기업 경영과 고용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상장기업 경영권이 정부 정책에 따라 불안정해지면 기업 경영과 고용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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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