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30
주택·임대
최수진|국민의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부동산거래질서#신고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 집주인,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
세입자, 집주인,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센터가 제한적으로만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고용인 미신고나 거짓 광고까지 처리해요
현재는 신고센터가 제한적으로만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고용인 미신고나 거짓 광고까지 처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사기 같은 부동산 피해를 더 빨리 적발해서 거래가 더 안전해져요
전세사기 같은 부동산 피해를 더 빨리 적발해서 거래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신고 건수가 늘면 센터 처리 부담이 커져서 실제 해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신고 건수가 늘면 센터 처리 부담이 커져서 실제 해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