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3
김태년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유급질병휴가#건강보험재정지원
의안번호: 220402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13
인요한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죄#형량상향#가중처벌
의안번호: 22040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3
김태년의원 등 10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부부수급폐지#복지정책
의안번호: 22040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3
김도읍의원 등 14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휴직연장#직역형평성
의안번호: 22040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3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수사통보#책임성강화
의안번호: 2204015
공포
제안일: 2024-09-13
강민국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최선집행의무#손해배상공동기금
의안번호: 22040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3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기관#비위통보#수사연계
의안번호: 2204013
공포
제안일: 2024-09-13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관
의안번호: 22040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3
박수영의원 등 1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의안번호: 22040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3
박범계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속관할변경#대전고등법원#공정거래위원회
의안번호: 220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