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도시개발#중간정산
의안번호: 220828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유족#명예선양
의안번호: 220828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선거관리#투명성
의안번호: 22082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공무직 처우#재정 지원
의안번호: 22082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임대료 인하#재산세 감면
의안번호: 220828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공항시설#승객보호
의안번호: 220828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경찰#정보공유
의안번호: 22082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분쟁#시효보호#손해배상청구권
의안번호: 220828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채용#임용취소#공정성
의안번호: 22082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지원#공장이전#농촌활성화
의안번호: 220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