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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군인과 국방부 공무원, 방위사업 종사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겨주면 가중처벌하는데, 앞으로는 그 벌칙 수준이 더 세지는 거예요.

왜 알아야 하나?
국방 기밀 유출을 막으면 우리나라 안보가 강해지고, 병사들의 생명과 국력이 더 잘 보호돼요.

우려할 점은?
처벌이 너무 강해지면 신고를 꺼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명확한 거래 행위만 대상이라 큰 우려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