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26
행정·지방자치
김성원|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지역 발전#재정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금으로 건물만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운영비나 청년 이사비처럼 생활 지원에도 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기금으로 건물만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운영비나 청년 이사비처럼 생활 지원에도 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나갈 이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 청년 이주 장려금이나 양육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거든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나갈 이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 청년 이주 장려금이나 양육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거든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거나, 지역마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금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거나, 지역마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