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7
산업·기업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탄소중립#중소기업 지원#국제 탄소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특히 수출하는 제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특히 수출하는 제조업 중소기업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탄소감축 자금·세제 지원을 해줘요. 현재는 대기업 중심이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도 직접 지원을 받아요.
정부가 탄소감축 자금·세제 지원을 해줘요. 현재는 대기업 중심이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도 직접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유럽·미국이 탄소배출 많은 제품에 관세 부과해요. 이를 못 따르면 수출 길이 막혀 매출이 줄 수 있어요.
유럽·미국이 탄소배출 많은 제품에 관세 부과해요. 이를 못 따르면 수출 길이 막혀 매출이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실제로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줄일 정도로 충분한지 불분명해요. 큰 기업에 쏠릴 가능성도 있어요.
정부 지원이 실제로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줄일 정도로 충분한지 불분명해요. 큰 기업에 쏠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