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6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조정#환자권익#위원회구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사고로 피해 입은 환자와 환자 권익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의료사고로 피해 입은 환자와 환자 권익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에서 의료인 대표 비중을 줄이고 환자 대표 비중을 1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에서 의료인 대표 비중을 줄이고 환자 대표 비중을 1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사고 피해를 본 환자들이 분쟁 조정 과정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더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사고 피해를 본 환자들이 분쟁 조정 과정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더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