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6
문화·체육·관광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규제완화#산업육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과 낚시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과 낚시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낚시 금지 구역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낚시 구역을 늘리고 산업을 지원해요
지금은 낚시 금지 구역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낚시 구역을 늘리고 산업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편의가 높아지고, 낚시 관련 사업도 활발해져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편의가 높아지고, 낚시 관련 사업도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물고기 남획이나 수생태계 훼손이 우려돼요
규제가 완화되면서 물고기 남획이나 수생태계 훼손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