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6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완화#낚시산업육성#낚시여가지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낚시 규제의 완화와 낚시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도 개선과 낚시여가지구 지정 등을 추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완화와 특례를 도입하고 낚시여가지구를 지정해 인프라와 문화 조성에 집중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낚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낚시문화 확산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완화와 특례를 도입하고 낚시여가지구를 지정해 인프라와 문화 조성에 집중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낚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낚시문화 확산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