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2
장동혁의원 등 11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면책불허사유#채권자보호
의안번호: 22039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2
이병진의원 등 10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정책수립#인력수급
의안번호: 2203985
체계자구 심사
제안일: 2024-09-12
김한규의원 등 15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정보공유
의안번호: 22039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2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개인정보보호#동의제도#알고리즘안전
의안번호: 22039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2
모경종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격확인#대여사업자책임#개인형이동장치규제
의안번호: 22039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2
이원택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권확대#어선안전감독관#해양수산부안전관리
의안번호: 22039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2
이원택의원 등 11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권#업무위탁#어선안전
의안번호: 22039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2
김태선의원 등 18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차단#조치의무사업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2039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2
김태선의원 등 17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생태계복원기술#연구개발주체확대
의안번호: 22039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12
강경숙의원 등 13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보통교부금#교육자치
의안번호: 2203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