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이동권#택시·도선
의안번호: 2210577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군복무#연금 크레딧
의안번호: 221057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비례대표#지방의회
의안번호: 221057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지방자치#민주주의
의안번호: 22105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혼인외출생#생부권리
의안번호: 22105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규제 독립성#에너지 정책
의안번호: 2210572
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공유수면#환경보호
의안번호: 22105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도시형소공인#판로지원
의안번호: 22105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확대#국가기밀 보호#핵심기술 보안
의안번호: 221056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관리비#소상공인
의안번호: 2210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