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2
교통·물류
최보윤|국민의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이동권#택시·도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휠체어나 지팡이가 필요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휠체어나 지팡이가 필요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택시와 배(도선)가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휠체어 탈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해요.
현재는 택시와 배(도선)가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휠체어 탈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택시와 배도 타야 할 때 휠체어 이용자들이 쉽게 탈 수 있게 돼서 이동이 자유로워져요.
택시와 배도 타야 할 때 휠체어 이용자들이 쉽게 탈 수 있게 돼서 이동이 자유로워져요.
⚠️
우려할 점은?
택시와 배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택시와 배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