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1
산업·기업
고동진|국민의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도시형소공인#판로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원 10명 미만의 작은 제조업 공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원 10명 미만의 작은 제조업 공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구매에서 우대가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이들 공장 제품으로 사도록 노력해요.
현재는 정부 구매에서 우대가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이들 공장 제품으로 사도록 노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공장들이 정부에 물품을 팔 기회가 늘어나면서 사업을 키우기가 더 쉬워져요.
작은 공장들이 정부에 물품을 팔 기회가 늘어나면서 사업을 키우기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같은 조건의 다른 중소기업들과 비교할 때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같은 조건의 다른 중소기업들과 비교할 때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