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2
사회복지·연금
백선희|조국혁신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군복무#연금 크레딧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과 예비역이 영향을 받아요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과 예비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군복무 크레딧 상한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6개월 미만도 인정돼요
군복무 크레딧 상한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6개월 미만도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퇴 후 받는 연금이 더 많아져요
은퇴 후 받는 연금이 더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국민연금 기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기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