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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 외 외국인 단체까지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 범죄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국뿐 아니라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죄가 적용되고 부정한 방법의 핵심기술 취득·유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와 경제질서를 강화하되 표현의 자유와 국제협력에 미칠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