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1
법무·사법
조경태|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확대#국가기밀 보호#핵심기술 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기밀이나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연구원, 기술자, 공무원 같은 일부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기밀이나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연구원, 기술자, 공무원 같은 일부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국에만 정보를 넘기면 간첩죄인데, 앞으로는 어떤 외국이나 외국인에게 넘기고 산업기밀까지 유출해도 간첩죄가 돼요.
현재는 적국에만 정보를 넘기면 간첩죄인데, 앞으로는 어떤 외국이나 외국인에게 넘기고 산업기밀까지 유출해도 간첩죄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기술과 정보가 외국으로 새어나가는 걸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서 국가 안보가 강화돼요. 하지만 국제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우리 기술과 정보가 외국으로 새어나가는 걸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서 국가 안보가 강화돼요. 하지만 국제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의 범위가 애매하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일상적인 정보까지 과하게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외국의 범위가 애매하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일상적인 정보까지 과하게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