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2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비례대표#지방의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교체할 수 있게 돼요
주민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교체할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례대표 의원이 앞으로는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례대표 의원이 앞으로는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의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주민이 직접 교체할 수 있어서 의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해요
지역 의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주민이 직접 교체할 수 있어서 의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소수 정당 의원을 정치 보복으로 소환할 수 있어요
소수 정당 의원을 정치 보복으로 소환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