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6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수사권#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기지 보호구역 인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군사기지 보호구역 인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경찰도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군사법경찰관만 전담해요
현재는 민간경찰도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군사법경찰관만 전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보 위협 사건을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안보 위협 사건을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반인이 군사기지 근처에서 부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일반인이 군사기지 근처에서 부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