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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이나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군사 이익을 제공하거나 기밀을 수집하는 자를 처벌하는 신설 조항으로 군사정보를 보호한다.
✅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고 제15조를 보완해 외국 목적의 군사이익 제공·기밀 탐지수집에 대한 처벌을 도입한다.
✅ 국가안보 강화와 간접 침해 대응이 강화되나, 정의 충분성과 과도한 처벌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