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누가 영향받나?
군인과 국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 기밀을 몰래 알린 사람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외국을 위해 군 정보를 모으거나 파는 사람도 처벌받아요.

왜 알아야 하나?
군의 훈련 정보나 작전 계획이 외국에 알려지면 나라 방위력이 약해져서 우리 모두의 안전이 위험해져요.

우려할 점은?
국방부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까지 과도하게 감시되거나 적법 절차 없이 조사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