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6
의료·건강
전종덕|진보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감염병#공공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방의료원을 빨리 짓고,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손실 나면 국가가 보전해요.
지방의료원을 빨리 짓고,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손실 나면 국가가 보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 상황이나 감염병 유행 시 빨리 대응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이나 감염병 유행 시 빨리 대응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보전할 손실금이 많아지면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가 보전할 손실금이 많아지면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