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6
의료·건강
전종덕|진보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공공의료#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주민, 특히 의료 접근이 어려운 시골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주민, 특히 의료 접근이 어려운 시골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큰 공사면 경제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의료원은 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현재는 큰 공사면 경제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의료원은 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공공병원을 더 빨리 이용할 수 있어요.
병원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공공병원을 더 빨리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제성 검증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혈세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성 검증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혈세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