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30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단체#정책심의#노동자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조합원과 근로자가 정부 위원회 정책심의에 참여할 때
노동조합원과 근로자가 정부 위원회 정책심의에 참여할 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계 대표 기준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노동조합 총연합단체 추천인"으로 명확히 정해져요
현재는 노동계 대표 기준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노동조합 총연합단체 추천인"으로 명확히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의 목소리가 일관되고 공평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돼요
노동자의 목소리가 일관되고 공평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노동단체의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소규모 노동단체의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