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30
재난·안전
김용태|국민의힘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군사훈련#피해보상#주민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격장과 훈련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사격장과 훈련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 보상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사고 보상과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 보상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사고 보상과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사훈련 사고로 집이 파괴되거나 다쳐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군사훈련 사고로 집이 파괴되거나 다쳐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훈련을 완전히 막을 수 없어서 사고 위험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훈련을 완전히 막을 수 없어서 사고 위험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