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2025-07-0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05
산업·기업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 보호#기업 지배구조#투자자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액주주와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액주주와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가 회사 이익만 챙기는데, 앞으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해요
현재는 이사가 회사 이익만 챙기는데, 앞으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식 투자할 때 내 투자금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 내 투자금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사가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이 약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사가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이 약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