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4
차규근|조국혁신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자율성강화#국무총리소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운영위원회 소속과 위원장 지위를 국무총리로 이관하는 구조 개편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와 자율성 확대가 기대되나 감독과 효율의 균형 우려가 남는다.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운영위원회 소속과 위원장 지위를 국무총리로 이관하는 구조 개편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와 자율성 확대가 기대되나 감독과 효율의 균형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