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4
행정·지방자치
차규근|조국혁신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정부조직#자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과 국민이 받는 공공서비스 품질에 영향받아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과 국민이 받는 공공서비스 품질에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서 더 자유롭게 운영돼요.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서 더 자유롭게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이 자율성을 얻으면 서비스 혁신이 빨라지고 국민이 받는 공공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자율성을 얻으면 서비스 혁신이 빨라지고 국민이 받는 공공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져서 공공기관이 정략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요.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져서 공공기관이 정략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