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4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산업재해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적용하고, 중견 30%, 중소 35%로 차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향상으로 생산성과 지역경제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적용하고, 중견 30%, 중소 35%로 차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향상으로 생산성과 지역경제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