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4
조세·세금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안전설비#산업재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요.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안전설비 투자비의 25~3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안전설비 투자비의 25~3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기여해요.
기업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기여해요.
⚠️
우려할 점은?
명목상 안전설비로 세금을 피하려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명목상 안전설비로 세금을 피하려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