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공수처 수사대상 확대와 독립성 강화, 인력 안정성 확보, 기관 간 조정 체계 확립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의장, 군판사·군검사를 추가하고,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을 해제하며 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고, 타기관의 고소·고발시 7일 내 통보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부패 근절과 수사 효율이 높아질 수 있으나, 기관 간 이견과 예산 부담 등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