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29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온라인규제#표현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으로 거짓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으로 거짓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한적이던 가짜뉴스 규제가 앞으로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가짜뉴스를 더 엄격하게 금지해요.
현재는 제한적이던 가짜뉴스 규제가 앞으로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가짜뉴스를 더 엄격하게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퍼지는 의도적 거짓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과 범죄 선동을 줄일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퍼지는 의도적 거짓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과 범죄 선동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짜뉴스의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비판까지 규제될 위험이 있어요.
가짜뉴스의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비판까지 규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