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8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선거제도#정당정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 정치인,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정당, 정치인,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돈(기탁금, 과태료 등)을 지금까지 국가가 가져갔는데 이제 정당 발전 기금으로 쓰게 돼요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돈(기탁금, 과태료 등)을 지금까지 국가가 가져갔는데 이제 정당 발전 기금으로 쓰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이 정책 연구와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정당이 정책 연구와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비리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비리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