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8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기금#정치자금#재정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으는 점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 기탁금·과태료·환수금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의 재정 기반 강화와 투명성 개선이 기대되나 정치 영향력 남용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 기탁금·과태료·환수금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의 재정 기반 강화와 투명성 개선이 기대되나 정치 영향력 남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