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9
김재원|조국혁신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관광도시#지정기준#성과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속가능관광도시 정의와 지정·취소 기준의 명확화다.
✅ 성과평가 체계와 행정·재정 지원 기준의 구체화를 포함한다.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을 촉진한다.
✅ 성과평가 체계와 행정·재정 지원 기준의 구체화를 포함한다.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