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9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관광#관광도시#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로 영향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속관광도시 기준이 명확해지고, 정부 지원이 확대돼요.
지속관광도시 기준이 명확해지고, 정부 지원이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주민 삶이 좋아져요.
관광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주민 삶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으로 불필요한 개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으로 불필요한 개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