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3
2
철회
2025-05-26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5-23
법무·사법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재판 지연#사법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송을 하거나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모든 국민과 소송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송을 하거나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모든 국민과 소송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사 14명이 4만 건을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판사 30명이 더 빨리 처리돼요
현재는 판사 14명이 4만 건을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판사 30명이 더 빨리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이 법원에 소송을 걸었을 때 판결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서 권리를 빨리 보호받아요
당신이 법원에 소송을 걸었을 때 판결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서 권리를 빨리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판사가 너무 많아져서 판결 방향이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판사가 너무 많아져서 판결 방향이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