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3
2
위원회 심사
2025-11-26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23
법무·사법
박범계|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정년연장#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재판을 받는 시민과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는 연구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헌법재판을 받는 시민과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는 연구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현재 60세에서 앞으로 65세로 늘어나요.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현재 60세에서 앞으로 65세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숙련된 전문가가 더 오래 일하면서 헌법재판이 더 깊이 있고 빨리 처리돼요.
숙련된 전문가가 더 오래 일하면서 헌법재판이 더 깊이 있고 빨리 처리돼요.
⚠️
우려할 점은?
인건비가 늘어나고 젊은 신규 공무원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인건비가 늘어나고 젊은 신규 공무원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