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3
2
위원회 심사
2025-11-26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23
박범계|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정년연장#자격요건확대#헌법재판전문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격요건에 박사학위 소지자 및 경력자 포함 등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헌법재판 품질 개선을 기대한다.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격요건에 박사학위 소지자 및 경력자 포함 등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헌법재판 품질 개선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