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3
환경·에너지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교육#탄소중립#특별회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에너지 교육 지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요.
현재는 에너지 교육 지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관련 교육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일상에서 에너지 사용 습관이 개선될 수 있어요.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관련 교육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일상에서 에너지 사용 습관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실제로 제대로 쓰일지, 교육 품질이 제대로 보장될지 불명확해요.
예산이 실제로 제대로 쓰일지, 교육 품질이 제대로 보장될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