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3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전환#탄소중립#교육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교육을 특별회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 교육 사업이 제2조 제6호의2로 추가되어 예산 지원 근거를 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국민 인식 개선과 학생 교육 강화로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 교육 사업이 제2조 제6호의2로 추가되어 예산 지원 근거를 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국민 인식 개선과 학생 교육 강화로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