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3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교육#탄소중립#공공기관위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에너지 교육을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기본계획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산업부장관에게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 위탁과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인식 개선과 시민 행동 변화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