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3
환경·에너지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교육#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과 학생들이 정부의 에너지 교육을 받게 돼요.
일반 국민과 학생들이 정부의 에너지 교육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에너지 교육을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요.
현재는 에너지 교육을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수라서 중요해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수라서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주도 교육이 충분한 예산과 효과적인 운영으로 이어질지가 불확실해요.
정부 주도 교육이 충분한 예산과 효과적인 운영으로 이어질지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91